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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 파행(상보)

최종수정 2014.11.07 17:18 기사입력 2014.1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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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여당에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처리와 법안 철회 요구
-이견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파행
-공투본 "여당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투표 결과 가지고 11일 기자회견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새누리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가졌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파행됐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공투본 대표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수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투본은 여당에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처리 철회 ▲법안 철회 등 세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오성택 공투본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맞아 죽는한이 있어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끝장토론을 하겠다"한다면서 "협의도 안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자리 진정성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 연내 처리 철회와 법안 철회 의사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공투본의 요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연내 처리와 법안 발의 철회에 대해서는 야당과 공무원 노조와의 충분한 논의를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아시다시피 의원 발의로 한것이다"며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할 것이냐는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필요하다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여 "이자리에서 확답하라는 건 대표가 결정할수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내 처리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제 입으로 못 박은 바가 없다"며 "연내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 처리는 안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발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발의로 국회 접수된 만큼 국회법 절차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에게 약속해달라 강요해달라고 하면 답변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에 공투본은 "자리에서 결정 못하면 여기서 이야기할 명분이 없다, 일어나겠다"고 회의장을 나가면서 토론은 30분 만에 파행됐다.

공투본은 오는 11일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무원 100만명을 상대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파행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 충분히 못한것은 유감스럽다"며 "오늘 저희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끝장토론 이야기 나왔는데 곡해해서 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만남부터 다 만족할수없는 것이다"며 "계속 저분들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오늘 오신분들 말고 다른 조직 면담 요청하면 만나겠다,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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