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의도집회에 12만명 모여…'연금 상·하한제'가 새 대안 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연금 상·하한제' 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10~50%만 깎던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33년에서 재직기간 내 계속 납부하도록 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조정하는 한편 기존 퇴직자 연금을 15%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교수의 개편안은 우선 정부·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연금 상·하한제가 도입되면 연간 2조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
한편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투본에는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공무원단체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까지 50여개 공무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12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9만500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참석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 여의도집회, 12만명이라니" "공무원 여의도집회, 큰 문제이긴 함" "공무원 여의도집회, 갈등이 첨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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