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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 심사 키워드…안전·부자감세 철회·가계소득성장

최종수정 2014.11.02 14:22 기사입력 2014.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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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5대 기본 원칙으로 ▲부자감세 완전 철회 ▲가계소득 주도 성장 ▲지방재정 대책 마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낭비성·특혜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꼽았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백 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연속 세수결손,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무너졌다"며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가계부채도 1000조원이 넘어서는 등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새정치연합의 세입부문 예산 심사의 핵심적 목표는 '부자감세 철회' '소득중심 성장 세제'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어서는 등 재벌 대기업의 납세 여건은 충분하다"며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안을 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려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방법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세법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는 "원칙에 의존해 타당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10대 핵심 삭감 사업'을 꼽았다. 그 대상에는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갸랭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등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이 포함됐다.

반대로 예산을 증액해야 할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농가 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꼽았다.

새정치연합은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만큼 ㅇ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돌고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예산안 소위 심사 시 상임위·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만 다루는 등 일체의 '쪽지 예산'을 없애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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