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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숙제 많은데…이달 통신정책 발표 '첩첩산중'

최종수정 2014.11.01 18:15 기사입력 2014.11.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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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에 휩쓸린 정부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규제개선 정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 여론에 신경을 쓰느라 중장기 통신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비롯한 규제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통신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단통법 논란까지 겹치면서 업무가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현안은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다. 요금인가제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게 한 제도다. 이는 당초 지난 6월 '2014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당시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1월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 논란이 요금인가제 폐지론으로 불똥이 튀고 말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인가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는 반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구조적 경쟁우위를 통한 요금제는 시장지배력의 강력한 수단으로써 인가제 폐지시 부당 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인가제는 이통시장 지배력을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장치"라고 밝혔다. 미래부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을 고쳐도 시장 경쟁성을 판단해 인가 대상사업자 고시를 안하면 된다"면서도 "후발주자들의 타격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접속료 산정도 문제다. 핵심은 이통사간 접속료 차등 규제를 이어갈지 여부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망 사이에도 통신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망을 연결하는 '상호접속'에 기반을 둔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은 KT의 분당 접속료인 분당 26.98원을 KT에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후발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접속료에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접속료는 SK텔레콤보다 비싸다. 미래부 관계자는 "후발주자의 경우 접속료가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접속료 산정은 경쟁상황이 중요하며 유무선 조정 여부 등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접속료 산정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과는 별도로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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