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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최경환 "기업인 사면 발언은 역차별 안된다는 것"

최종수정 2014.10.16 14:38 기사입력 2014.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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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최경환 "기업인 사면 발언은 역차별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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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업인 특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가석방 기준 되는데 안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달아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기업인 사면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가석방 기준이 되는데 안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기업인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등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되지 않냐"는 것이라면서 "기업인에 대해 사면 빨리 하자, 가석방 빨리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 기준이 되는데 안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발언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경은 그전에 황교안 장관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기준이 되는데 역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면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 여러 가지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도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내비친 황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일었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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