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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국내 기업 조달수출 세계시장 0.002%

최종수정 2018.09.11 06:02 기사입력 2014.10.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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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조달청 국감자료 분석…지난해 세계조달시장 5조5000억 달러 중 1억3385만 달러 그쳐,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손잡고 효율 높여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조달기업들의 수출액비율이 세계시장의 0.002%에 그쳐 우수조달제품을 통한 지구촌시장 공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대구 수성 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정부가 외국조달시장을 키우겠다고 홍보하지만 지난해 진출금액은 1억3385만 달러로 세계조달시장(5조5000억 달러)의 0.002%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조달기업들의 수출실적이 2013년에 처음 1억 달러를 넘었고 올 상반기 7700만 달러에 그친 점을 볼 때 올해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FTA 협상에서 국내조달시장을 보호하느라 입찰하한선 등 문턱을 높여 FTA가 오히려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이 말로는 “국내 기업의 외국조달시장 진출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도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FTA체결 때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대응으로 외국조달시장 진출 걸림돌이 많은데다 기업은 다양한 해외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도 조달청의 외국주재구매관이 5명에서 2명으로 준 점 등을 꼽았다.
조달청이 2012년부터 국내에 설치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센터도 상담사 1명으로 시작, 현재 지원관 3명(기간제)으로 운영 중이어서 더 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비율이 78.1%로 포화상태”라며 “따라서 외국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조달청과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비슷하고, 겹치고,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합치고 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121개의 해외무역관, 15개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둔 코트라의 현지인프라와 30년 이상 중소기업 전담 수출지원조직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손잡으면 공공부문 조달·관리를 아우르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들과의 협업이야말로 부처칸막이를 없애야한다는 정부정책기조에 맞고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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