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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시기, 바로 '지금'"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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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부적절하다"며 입을 모았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미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개헌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이라며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번을 놓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면서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박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자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랬냐며 안면을 바꾸는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비꼬았다.
박 비대위원은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다"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일갈했다.

개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 필요성을 물었는데, 249명이 응답했고 그 중 93%가 찬성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올인(All-in)하는 모습이 먼저"라며 "그 다음에 개헌에 관해 여야가 조안한 안을 가지고 개헌 특위를 구성해 조용히 합의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년 정기국회 안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눈치 보이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스스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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