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문제 없다더니…고용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부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제 없음'으로 판정한 간접고용 계약서에서 조사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고용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부가 지난 5월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한 다수 계약서에서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우 의원실은 이를 위해 고용부가 제출한 실태조사표에 기재된 내용과 고용부 산하기관 용역업체의 실제 계약서·취업규칙을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비교대상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 ▲부당·불공정조항 여부 등이었다.

분석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조차 부실이 드러났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고용부에서는 올해 시중노임단가 일6만3326원(월 기준 126만6520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조사했으나, 실제 우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공단은 월 기준 123만3094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업체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로 '사상이 불온한 자'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고용부는 불공정 내용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고용부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도 시중노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결론냈지만, 실제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월급여 총액은 114만2185원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에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의 파업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등 계획을 통보하고 지속 시행해야 한다"는 부당·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용역과업지시서에는 안내원 조건에 대해 '고졸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실 측은 "학력을 명시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신앙,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자료를 두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강제성 없는 확약서 제도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줄지 않고 있었다. 전체 공공기관 479개 중 160개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등을 일으킨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둔 경우도 17개소에 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