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세요" 한 마디에 짐싸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갈 곳없는 중·장년층 상당수 서비스산업에 간접고용…"사회적 규제 및 정책 수립 필요한 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청소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여의도에서도,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울분 섞인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들은 모두 사용자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서비스직 노동자들이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해 달라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해가 바뀌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현재 공공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은 IMF 이후 급격히 진행됐다. 주요 기업과 기관들은 청소, 경비, 시설 등과 관련한 서비스업무를 '비용절감 대상 1호'로 지정했고 간접고용은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였던 중장년 층의 은퇴가 본격화됐지만 이들의 재고용을 연결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비자발적'으로 간접고용 일자리로 편입되는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26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대학·병원·학교·구청·아파트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123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나타났다. 청소나 경비보안 업무는 59.4세, 61세로 평균보다 더 높았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5.2%로 절반에 육박했다.

▲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연령분포 구간별 현황

갈 곳 없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고용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산업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년 기준이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개선은 커녕 종사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용역업체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자는 아파트31.7%, 대학 29.5%로 집계됐다. 업무별로는 경비보안 30.6%, 청소 23.4%로 나타나 3분의1가량이 제대로 된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병원 노동자와 주차안내직 근로자 가운데 54.9%, 47.1%는 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갖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체가 고용연장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해지하기 쉬워 고용 불안정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계약 해지 불안에 시달리고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일하는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영역별 만족도는 대학 37.7점, 병원 38.5점, 아파트 39.3점, 학교 및 구청 39.9점 등 대부분이 100점 만점에 30점대에 머무르는 초라한 수준이었다. 직종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설관리 37.6점, 조리배식 38.2점, 경비보안 38.3점, 청소 39점, 주차안내 42.5점을 나타냈다.

근로자들은 일의 내용, 임금수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개인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등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현황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7.3시간으로 하루 9.8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월 평균 총액기준 급여는 123만원에 불과했다. 기본급 이외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금, 교통비, 식비 소액에 그쳤고 일부 사업장은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또 초과수당을 인정받고 있는 비율도 20.5%에 불과했다. 3분의2 이상이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학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반하고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법률 위반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와 퇴직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 활용이 전 업종과 직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규제 등을 수립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