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군장병 의무건강검진대책 '헛구호'

지난해만 상병 2만명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장병들의 의무 건강검진대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해만 상병 2만명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병 건강검진 대상자 23만4565명 중 1만9896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훈련과 검열(7569명), 휴가(1933명), 파견(1665명) 등 이유에서다.

특히 상병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6650명 중 재검진을 받은 인원은 1만1222명에 불과했다"며 "재검진 대상자의 32.6%에 해당하는 5428명은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작년 7월9일 상병 건강검진 때 재검진자로 분류된 A모 상병은 재검진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지난 3월 전역한 사례도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훈련, 파견 등 부대 사정을 이유로 장병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 소견이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부터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진급예정일 3개월 전후 시점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해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