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압력 맞서 오직 헌법으로”

세계 헌법 대표들, 국제연대 중요성 공감 ‘서울 선언문’ 채택…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지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국가기관의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하는 ‘서울선언문(코뮤니케)을 발표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한 92개국 109개 기관 대표들은 3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 토론회를 열고 행사 논의 내용을 총괄하는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헌법기관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 및 헌법 원리에 기초해서만 결정만을 내릴 것을 세계헌법재판회의 회원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기관 대표들은 특히 헌법재판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해 국가예산이 삭감되고 사회적 혜택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헌법적 권리보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종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기관 대표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유럽과 미주 대륙, 아프리카 각 지역의 국제인권재판소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참석자들은 아시아지역 참석 기관들이 그러한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폐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될 때, 세계헌법재판회의는 정의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