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아웃소싱 도입 1년… 엇갈리는 성과

방사청의 원가검증 시스템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과 민간 회계전문기관과 방산기업간 유착관계가 있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시범 도입한 원가검증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웃소싱을 맡은 민간회계기관이 검증결과마다 '방사청은 방산기업에 줄 돈은 더 주고, 받을 돈을 줄이라'고 건의하자, 방사청의 원가검증능력이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주장과 민간회계기관들이 방산기업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방산기업들의 원가 부정행위가 늘어나자 원가검증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5개사업을 시범적용하고 올해 60개사업에 대해 진행중이다. 내년에는 150개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기관들은 원가검증을 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지불해야 할 계약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냈다. 방사청의 소해함 2차사업이 대표적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위해 2010년 방산기업인 '강남'과 2973억원에 소해함 3척을 계약했다. 1척당 1000억원 가량으로 1995년 1척당 486억원에 계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남에서 노무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324억원을 줄여 재계약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민간 회계기관은 원가검증결과 재계약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강남에 노무비, 재료비 등 164억원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회계기관은 방사청이 방산기업에서 환수해야할 금액을 줄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2012년 평화용사촌, 부산의용촌, 신생용사촌 등 7개 보훈단체가 원가를 부풀렸다며 부당이익금과 가산금 등 281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회계기관은 원가검증결과, 환수액 10억원을 줄여야한다고 방사청에 건의했다.

결국, 원가검증업무를 아웃소싱한 민간회계기관이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줄 돈은 더 주고, 받아야 할 돈은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방사청 안팎에서는 방사청의 원가검증 시스템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과 민간 회계전문기관과 방산기업간 유착관계가 있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 회계전문기관과 방산기업들이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혈세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