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미스터리’ 중형 확정

대법, 징역 7년 확정 판결…가상인물 ‘의존성 인격장애’ 인정 안해

대법원이 인천과외제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30, 여)에 대해 7년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명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으로 불렸던 미스터리 사건 피고인이 결국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A씨와 B씨가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 교생 실습과정에서 만난 D(당시 16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과 관련한 미스터리 사건이다.

특히 가상인물인 ‘원이’라는 인물이 시켜서 D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법원이 이러한 의견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받은 사건이다.

A씨와 B씨는 2012년 5월 강릉의 한 고교로 대학교 교생실습을 나갔고, 그곳에서 D씨를 만났다. B씨는 미성년자인 D씨와 교제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결국 D씨를 자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한 친구인 A씨에게 D씨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과외공부를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2013년 2월부터 인천의 한 원룸에서 A, B, D씨는 함께 거주하게 됐다.

A씨는 2013년 6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스키화로 얼굴 등을 때려 결국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D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뜨거운 물을 뿌리게 됐다는 상황을 연출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계기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A씨는 학창시절 피부병 때문에 친구들과 제대로 사귀지 못했는데 친구인 B씨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창조한 가상인물인 ‘원이’라는 남자친구를 A씨에게 소개시켜줬으며, 원이를 통해 D씨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가상인물인 ‘원이’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D씨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야쿠자가 원이의 엄마를 다치게 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존성 인격장애 및 우울증에 따른 심리적 종속으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A씨는)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찾아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질투심과 불만, 스트레스에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