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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년 예산 역대최대 7.9조…소상공인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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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871억원(12.6%)증가한 7조90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2009년(7조8300억원), 올해 (7조200억원) 이후 3번째로, 특히 내년 예산은 본 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예산까지 고려한다면 2009년 11조9000억원 이후 역대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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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번 예산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자금·수출·판로·R&D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기금'을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기금은 정책자금 융자 1조5000억원, 보조사업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존 기능별 사업지원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성공적 창업을 위해 253억원을 투입해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 등의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5개소도 신규 설치키로 했다. 또 전직과 전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 새롭게 100억원을,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69% 늘어난 50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350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사업엔 올해 8537억원보다 9.4% 증가한 934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충 분야에는 올해보다 29.2% 확대된 892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는데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는 '프리-월드 클래스(Pre-World Class,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를 신설해 100억원을 투입한게 눈에 띈다.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3156억원보다 697억원 늘어난 3853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한국형 요즈마펀드(200억원) 및 여성벤처펀드(100억원) 신설 등에 따른 중속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5000억원과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652억원, 창업인턴제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본격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25억원보다 60%가 늘어난 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융자·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103조6000억원에서 107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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