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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최종수정 2014.09.18 16:27 기사입력 2014.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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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결국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수사·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로 인해 해당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 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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