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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2015년 정부 예산, '빚'으로 꾸려진 적자 예산"

최종수정 2014.09.18 11:21 기사입력 2014.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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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민생안정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적자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에 비해 5.7%(20조2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시장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법적·의무지출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확장적 예산을 위해 필요한 세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14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6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2조8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 재정적자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로 세입이 걷히지 않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정부가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마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부자감세로 지목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들의 현금보유 자산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증세의 결과는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디폴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결정으로 인해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임금상승,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와 민생 지원 확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디폴트 위기'에 놓은 지방재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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