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 놓고 대전시-대전시교육청 ‘줄다리기’

대전시,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서 “국고지원액 모두 쓰고 사업비분담률 조정” 요구…교육청, “받아들 수 없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이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시각이 서로 달라 자칫 무상급식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16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2014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으나 ‘무상급식’ 예산문제는 성과 없이 끝났다.

대전시는 무상급식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액을 모두 무상급식비로 쓸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특히 무상급식사업비 분담비율을 대전시 60%에서 40%로, 기초자치단체(구청) 20%에서 10%로, 대전시교육청 2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고로 반영된 84억원은 지방교육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받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때 합의됐다”며 “올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예산으로 지원된 20억6000만원은 관련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게 아니라 사업물량 추가에 대한 지원이므로 무상급식비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담률 조정과 관련, 대전시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워 인건비 등 꼭 들어갈 돈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편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상급식 공약을 시장이 아닌 교육감이 한 다른 시, 도와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자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시, 도는 무상급식비의 50% 이상을 교육청에서 내고 있다”며 “동구와 중구는 인건비마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큰 차원에서 교육청이 요구안건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정책기조는 저소득층학생들에게만 급식을 무료로 주는 것이므로 급식비분담률의 마지노선은 20%란 시각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도와주지 못하면 학교에 협력을 구하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올해는 도저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내년엔 지금과 같은 분담률로 진행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나눠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2016년 예산결정 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아이들 먹이는 문제는 교육청이 더 많이 내야할 부분”이라며 “분담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전시가 교육청의 새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대전시가 교육청에 도와주는 예산총액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며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쟁점으로 떠올라 기관들 협의를 거쳐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시작해 2012년 3~4학년, 2013년 5학년, 올해 초등 모든 학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당선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민선시장 5기 들어 본격 추진됐으나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의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1년 가까운 협상 끝에 시행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