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딱감고 규제풀라"했지만 중앙부처 규제수용률 30%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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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부처 규제민원 답변 4320건 중 30%만 수용

18개 부처 방통 미래 안행 등 상위권…법무 복지 문체 등 하위권

6월 규제민원대응 우수기관 뽑인 산업 농림 '상위권 'vs 법무 복지 '하위권'대조

16개 청에선 국세청 66.7% '톱'…통계청 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눈딱감고 규제를 풀라"면서 과감성ㆍ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중앙정부기관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1만1000여건의 민원 가운데 34개 중앙행정기관(18개 부처, 16개 청)이 답변한 건수는 4320건이며 이중 민원을 수용한 건수는 1323건으로 평균수용률(답변대비 수용비율)은 30.6%로 파악됐다.

18개 부처의 평균수용률은 28.0%이며 기관별로는 방송통신위(40.6%)가 수용률 기준 1위에 올랐다. 이어 미래부(37.8%),안행부(37%), 산업부(36.9%), 농식품부(36.4%)등이 2∼5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법무부는 91건의 답변 가운데 20.9%인 19건만 수용해 수용률 기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복지부(22.1%), 문체부(23.4%),국토부(24.8%), 기재부(26.1%)등이 하위권이었다.

산업부와 복지부,농식품부,법무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6월 국조실 평가에서 규제신문고의 민원대응을 잘한 모범기관으로 뽑인 바 있으나 규제수용률에서는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상위권에 랭크된 반면에 복지부와 법무부는 하위권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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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청의 평균수용률은 42.7%였으며 국세청이 66.7%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중기청(61.5%),식약처(56%), 특허청·방사청(50%)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통계청은 답변은 6건을 했지만 수용은 전무했고 해경(12.5%), 방재청(17.2%),경찰청(19.5%),병무청(21.4%)등도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직접 작성 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국조실과 소관부처가 검토ㆍ협의해 14일 내 답변하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 '불수용'하는 경우는 소관 부처에서 3개월 내 규제가 존치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한다. 소명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는 '3심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