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발언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

<모두발언>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의 일언이 중천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깐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이렇게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가 좋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션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후속조치 점검 및 현장 건의>

◆단순히 건수만 몇 퍼센트 줄였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저도 앞으로 수시로 이 포털(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애로사항 해결하는 데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요? 그게,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법 개정 해서 하려면. 아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그렇게 아까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든지 이것이 되게 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를 하나도 굶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그런 국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꼭 어떻게든지 해 줘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슨 다른 대안은 없을까…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