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들 적자액 갈수록 ‘눈 덩이’
정용기 의원 분석, 398곳 지난 5년간 쌓인 적자 3조7000억원…지난 한해만 1조1800억원, 빚은 2009년 58조원→2013년 74조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들의 적자금액이 크게 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국 지방공기업들의 적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쌓인 398개 지방공기업들의 적자액은 3조782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쌓인 빚은 58조원에서 74조원으로 16조원(27.6%)이 불어났다.
하수도관련 지방공기업들의 적자는 2009년 4600억원에서 2013년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도시철도공기업들은 해마다 8000억~9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5년간 쌓인 적자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경영실적이 갑자기 떨어진 하수도공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조5000억원 규모였던 빚이 5조3000억원으로 5년만에 3조8000억원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공기업들의 빚은 35조원에서 43조2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이 늘어 전체 지방공기업 빚 증가분(16조원)의 반을 차지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나빠지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2009~2013년 지자체와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준 보조금이 2조원을 넘어섰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약 6000억원을 줘 가장 많은 보조금이 나갔고 경기도(4454억원), 대구시(3076억원), 광주시(2061억원), 인천시(1370억원), 서울시(1212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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