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거래제 감축률 완화, 도움 안돼…현실여건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경제계는 2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의 감축률 완화 방안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부담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감축률 완화 등은 기존 할당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배출허용총량 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다만 과소추정 논란이 있었던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경제계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배출전망치에 대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 피해 양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2020년 말까지 유예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제계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비확보와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에도 과도한 탄소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산업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3년간 1조7000억원 정도의 기업부담이 발생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