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 15년만에 대수술…SOC 500억→1천억 상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여주기로 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수가 지금보다 20%정도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SOC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경제성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을 SOC 분야에 한정해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재정사업 예타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경제 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라며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예타제도 완화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예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은 "지방에 있는 사업들이 예타에 걸려 안돼서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기재부안에 동의했다. 새정치연합 비수도권 지역구의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반면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허무는 일을 자꾸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했다.

기재부는 9월 중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국가재정법과 예타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예산을 새로분류하고 내년 예산을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전예산분류 및 투자방향'과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등도 논의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