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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 집중"… '최경환노믹스'확실한 신임

최종수정 2014.08.15 12:55 기사입력 2014.08.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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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방향인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확실하게 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서 그간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으로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경환경제팀은 최 부총리 취임 후 11일만에 내놓은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1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익 등 공기업의 여윳돈 5조원도 경기부양에 쓰기로 함에 따라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규모는 46조원 내외로 불어난 상태다.

최경환경제팀은 주택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빠르다고 보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시키는 부동산 규제완화대책도 내놓았다.

최경환경제팀의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를 골자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유망서비스업 투자활성화대책은 줄푸세의 서비스업버전이다. 절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세금은 깎아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은 확장정 재정·세제정책에 통화정책까지 동참한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달 중 국민경제자문회의, 9월 창조경제전략회의를 잇달아 열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기업과 가계,시장등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활성화가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만 30개에 이르고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의 개정대상 법률은 16개, 135개 서비스산업활성화대책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 16개 등을 포함하면 60여개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기존 계류 중인 법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세법개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질수록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도 연쇄 지연되며, 법개정안에 담기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후속조치는 무기한 대기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도 이날 경축사에서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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