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원, 장애인 폭행·학대·인권유린·횡령…"'도가니'의 재현"

인강원 폭행(사진제공=JTBC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강원, 장애인 폭행·학대·인권유린·횡령…"'도가니'의 재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차맹기)가 12일 인강원 생활재활교사 이모(57·여)씨와 최모(57·여)씨를 장애인 폭행·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강원 운영자 이모(63·여)씨도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강원 교사인 이씨와 최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지적장애인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마구 폭행해 고관절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혔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들을 산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30㎝ 쇠자로 장애인들의 손바닥을 10~50회씩 때렸다.

또 운영자 이씨는 시설 장애인들의 급여 약 1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나오는 수당 2000만원을 교사들의 여행비용 등으로 유용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12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시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유용한 인강원 이사장 구모(37)씨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강원의 인권유린 실태는 지난해 9월 인강원의 생활재활교사 5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부터 일부 교사의 만행에 참다 못한 동료 교사들이 내부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인강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구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여개 장애인·시민단체가 모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도 4월 장애인 학대 등을 이유로 인강원 재단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통지하고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고했다.

1968년 설립된 인강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구 인강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서울 도봉동에 있다. 현재 인강원에는 30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강상준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법원이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인강원, 그래놓고 사회복지시설?" "인강원, 제2의 도가니 사건인가" "인강원, 나쁜 짓 저지른만큼 똑같이 당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