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이통사 서비스 품질평가, 등급제에서 '절대치 비교'로 바뀐다

-등급제 폐지, 평가항목 세분화해 더욱 자세한 우열 비교 가능
-2G·VoLTE 통화서비스 품질평가도 내년부터 추가
-통신사 서비스 경쟁·투자 활성화 이끌어낼 지 주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금까지 등급을 매겨 발표됐던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앞으로는 세분화된 절대치로 공표된다. 이에 따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항목별로 우열을 더욱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미래부는 “객관적 품질 비교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절대치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취지로 매년 말에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로 등급을 매겨 공표해 왔다.

그러나 발표 때마다 결과를 놓고 사업자 간 논란이 벌어진 데다 올해 들어 수차례 발생한 이동통신 불통사태와 대형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더욱 공신력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2013년 조사 결과에서는 이통3사 모두 롱텀에볼루션(LTE) 평가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S등급을 받았으나, 속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르고 LG유플러스가 가장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불공정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또 S등급을 받은 SK텔레콤은 올해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해 입자 560만명에게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보상을 실시했다.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은 당시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통신사들이 품질에 규정된 부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하반기 발표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의 기준과 범위를 크게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에는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해안·여객선항로·산간·도서지역에서의 전송성공률이나 품질 등 결과가 포함된다.

또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 서비스도 품질보장을 위해 내년 실시될 평가에서 다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G망만 대상이었던 음성통화 품질평가에 2G와 '롱텀에볼루션(VoLTE)'이 추가된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2G 서비스가 3G로 전환되면서 품질평가 필요성이 줄어 일단 빠졌는데, 최근 2G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 다시 평가하도록 방침을 세웠다”면서 “9월부터 측정해 12월쯤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을 통해 이통사들의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서비스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실장은 “통신시장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