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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문명사회 대원칙 무너뜨리는 것"

최종수정 2014.08.11 10:30 기사입력 2014.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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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문명사회 대원칙 무너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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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저희 입장으로는 기존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릴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으로 재단하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형사법 근간이라는 문명사회의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어떤 결정하느냐에 후손들과 후학들이 이 문제를 직면해야한다"며 "처리 과정에서 공동체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은 범주 내에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체계를 흐트러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 구체적인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강화라는 차원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조사권 부여 문제는 유가족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총 동원해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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