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군력 증강 경쟁-⑧中日에 맞선 한국 대만의 전략?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과 일본에서는 계속 해군력 증강 소식이 터져나온다.중국은 자체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강습상륙함을 도입하겠다며 경쟁하고 있다.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직면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의 소국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중국과 일본을 따라 대형 항모와 대형 함정,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열을 올려야 할까?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중인 것과 유사한 미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강습상륙함 도입하는 일본=지난 4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강습 상륙함 도입 소식을 전했다. 1척을 보유하고 있는 만재배수량 2만7000t급 헬기탑재 항모인 이즈모급과 2척인 1만9000t의 휴우가급을 굳이 호위함이라고 불러온 일본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헬기 탑재 항모인 강습상륙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 조사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일 진수된 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강습상륙함은 수륙양용 차량과 에어 공기부양정(LCAC) 등상륙작전에 사용하는 장비를 현재의 수송함보다 효율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면서도 ‘강습’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명칭’을 바꾸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시도하려는 '물타기'는 오노 데라 방위상의 언급에서 읽을 수 있다. 오노 데라 방위상은 4일 도쿄도내 강연에서 “병원과 배기능도 있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습상륙함 도입을 위한 작전요구성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뒤 이르면 2019년에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구상중인 강습상륙함은 미국의 와스프(Wasp)급 규모의 3만~4만t급 대형 강습상륙함으로 방위성은 새로 건조될 상륙함에 MV-22B 수직이착륙수송기와 AAVP-7A1 상륙돌격장갑차, 헬기와 차량 등 상륙장비와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탑재하며 유사시 상륙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기함 기능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서남 해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형 상륙함과 상륙부대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열린 해양엑스포에서 공개한 핵추진항공모함 모형

헬기 탑재 항모지만 일본의 항모 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중국은 2012년 12월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하는 6만5000t급의 랴오닝함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재래식 항모를 건조중이며 대형의 핵추진 항모 보유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環球時報)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인용해 "중국 해군이 11만t급 자국산 항모를 건조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최대 3척의 항모전단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에는 조지워싱턴함을 비롯, 만재배수량 10만4000t급 항모가 3척 배치돼 있다.

슝펑2E미사일을 탑재한 대만의 청궁급 프리기트함

◆대만, 미사일 탑재 함정 도입=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이 2012년 12월 전한 미해군대학의 논의 내용은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적을 잡아놓고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해양거부와 해양 게릴라전이 약자가 취할 해양전략이라는 것이다. 디플로맷은 이를 무력구조라는 측면에서 더 큰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값싼 하드웨어 전술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만 해군은 제해권을 노린 함대보다는 중국 해군에 일격을 가할 미사일 탑재 함정과 같은 플랫폼을 보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수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대만은 수상함과 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 슝펑 순항미사일을 호위함에 탐재시켰고 잠수함 발사 미국 보잉사의 하푼3 유도탄도 도입하고 있다.

실제 운용할 잠수함이 2척이 불과한 대만은 현재 미국 등에게 8척의 디젤잠수함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이 자체 건조하는 것도 지원할 방침이며 4척의 유도미사일 프리기트함도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 해군이 수와 질에서 대만을 압도하지만 대가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대만 점령을 생각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발판을 마련한 일본이 집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대만이라는 점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그렇지만 대만의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3.8%에서 2012년 2.2%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정한 2%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혹독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나토 회원국들은 적대국으로부터 침공위협을 받지 않지만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침공위협을 늘 받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시 미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무력확충이 불가피하다.

◆한국,잠수함에 '올인'=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좀 다르다. 몇 년 전 원양해군을 꿈꾸고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한 데 이어 3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독도함도 취역시켰다. 또 인천함급 호위함을 건조, 배치하고 있고 윤영하급 고속함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에서 적 함정을 ‘치고 빠지기’에 좋은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윤봉길함

한국 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배수량 1200t의 209급 9척과 배수량 1800t의 214급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한국 해군은 214급 9척을 포함해 18척 체재를 갖추고 2018년부터 배수량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214급은 공기불요체계(AIP)를 장착해 209급보다 10배 정도 오랜 기간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어뢰는 물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인 해성을 다량으로 탑재할 수 있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한국의 잠수함대는 소형 잠수함 70여척을 보유한 북한이나 60여척을 보유한 중국, 20여척을 보유한 일본 보다는 숫자는 적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디플로맷은 한국이 “잠수함에 올인한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214급 5번함 윤봉길함을 진수하는 등 잠수함 증강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14급 잠수함 4번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에서 “김좌진함은 해양주권을 보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을 높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원양해군이라는 장기목표보다는 적대세력 해양거부 작전에서 잠수함의 역할과 대잠수함작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디플로맷은 강조했다.

이런 방향전환은 한국의 제한된 국력과 국방예산이라는 점에서는 잘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군 함정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듯 거대함정 건조에만 치중한다면 ‘수중의 암살자’로 강펀치력을 자랑할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작은 나라도 강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은 미사일과 잠수함이라는 데 토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이 한국의 수상함정의 발을 묶어놓는 비대칭 전력이 바로 미사일과 잠수함이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되는 논리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