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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개 부처 중복·유사 인증 30% 줄인다

최종수정 2014.08.05 15:43 기사입력 2014.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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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의인증 41개 통폐합 추진
인증기준 국가표준(KS) 일치화·상호인정
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3년마다 점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의인증 139개 가운데 41개를 3년 내 통폐합한다.
인증을 범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 정비하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유사 인증 23개는 통합하고, 실효성이 사라진 인증 12개는 폐지한다. 국제적으로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 6개는 민간 인증으로 전환한다.
부처별로 국토교통부는 소관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인증 등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하여 7개 인증을 줄인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제 인증을 '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으로 합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없앤다.

이 외에도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치시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에 대해 기존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인증심사의 3단계에서 인증심사 1단계로 간소화한다. 소요기간이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 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KS인증 등 사후 관리 시 제품심사를 폐지해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적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의무인증은 안전과 보건 등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며, 임의인증은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우선구매 등 혜택이 부여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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