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 데라 방위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년판 방위 백서를 승인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다른 나라의 무력 공격에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허용되는 등 한 무력 행사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조건으로 달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방위백서는 "해상· 항공 전력에 의한 해양에서의 활동을 질량 모두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백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면서 탄도 미사일의 기능과 사정거리를 자세하게 분석했다.
지난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시 발사대 장착 차량이 사용된 것이나 북한 서해안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 백서는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나 신뢰성에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 "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러시아 크림 반도 편입을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은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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