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中투자 바람에 뒷다리 잡는 정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공제대상에서 해외투자분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분 공제대상 제외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무역협회와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7년 만에 일본의 투자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5.6%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액 30억6000만달러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60억 달러대를 달성해 2004년에 수립한 연간 최대 투자액(62.5억 달러)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내수공략을 위한 제2의 중국투자 진흥기를 맞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공제대상에서 해외투자분 제외를 추진하면서 제2의 중국 투자 진흥기 도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한국ㆍ중국 간 경제교류 협력과 투자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은 당장 하반기 부터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다. 최근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 완공한 삼성전자는 이후에도 설비 증설이나 개선 등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완공이후에도 증설이나 개선이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중국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최대시장이 되는 만큼 관련업체들의 투자 지속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도 중국 제4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충칭공장이 유력한데, 올 하반기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하반기 부터 중국 충칭강철과 손잡고 현지에 약 33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양사는 파이낸스(FINEX)와 냉연도금, 광산개발에 손잡기로 했다.LG화학도 중국 난징시 인민정부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합작사(JV)를 설립, 공동투자한다.

SK텔레콤은 중국 정웨이그룹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협력하며, SKC는 중국 TCL과 LED TV와 스마트폰 등의 부품과 서비스 공급한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직접투자와 산업내무역의 보완관계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유발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현지기업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산업내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