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머뭇거릴 시간없다" 속도감과 내실 주문
계획에 따르면 경기부양에 쏟아붓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하반기 중에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중 21조원은 이미 지원은 완료됐다. 3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9월 시행되고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10조원 늘리고 외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를 50억달러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8월에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41조원 패키지에 포함된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증액(8조6000억원)은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무주택세대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하는 시기는 내달 11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되고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8월 중 마련된다.
9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한 경기흐름이 3분기 내에 반전될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안전투자펀드(5조원) 및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는 차질없이 조성하고 집행해 9월까지 금융지원 26조원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을 담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과 공공시설 27만1만곳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확대(인천경자구역 내 미분양 주택 포함) 등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속 추진된다.이외에도 여성 등을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과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 경력 유지지원' 후속및 보완대책 등 여성고용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도 공표된다.
정부는 10∼12월에는 내수활성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주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12월에는 P-CBO 지원 연장 및 2조원 추가 발행 조치와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이 마무리된다. 10월에는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10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칙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이 잇달아 나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12월), 국고보조금 공개시스템 시범구축(12월),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10~12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11월),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는 규제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고 중간 금융 지주 회사 의무화 등 잔여입법과제의 국회통과도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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