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靑 검증 해법, 알고보니 盧정부 실패작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잇단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법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아래 '인사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신설을 내놨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을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 3각 체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 등 2명의 비서관으로부터 보좌를 받게 되며 김기춘 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는다. 인사수석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인재 발굴과 평가 작업도 진행한다. 후보자의 과거 글은 물론 교회 강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과 주변 평판까지 포함한다. 재산ㆍ납세ㆍ전과ㆍ병역 등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인사혁신비서관의 경우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관할한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이 신설되면서 '노무현 청와대로의 회귀'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전검증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같은 독자적 인사 기구를 뒀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거의 기능이 같다. 차이점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기능이 포함됐고 합의제인 위원회와 달리 수직적 지휘체계로 결정 과정이 다르다.

때문에 청와대 인서수석실과 총리실 인사혁신처 간 인력ㆍ업무 중복 우려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독자 개편안까지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혁신처 신설에 반대하고 중앙위원회(장관급) 부활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영속성 차원"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당은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조직과 인사를 이원화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이유는 정부의 기능 중 조직과 인사를 이원화 할 경우 비효율적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원화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조직과 인사 기능을 분리할 경우 성공확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