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최악의 나라살림 무엇이 문제였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3년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나라살림이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거시ㆍ총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세입예산 총수입 전망은 373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결산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총수입은 351조9000억원이었다. 무려 21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추경을 통해 총수입 전망이 360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실제 총수입은 8조9000원가량이 예산보다 적었다. 정부 총수입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은 현실과 달랐던 낙관적 경제 전망 때문이었다.

2012년 4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2013년)'에서 밝힌 경제 성장률은 4%였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3%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가량 달라졌다. 정부 역시 2012년 후반에 갈수록 2013년 경기전망치를 낮췄지만 2013년 재정총량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이 10월2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의 낮아진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총량에 대한 심사가 강화를 통해 정부의 세수전망치의 문제점 등을 살폈다면 이같은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예결위가 총량 심사보다는 부문별 예산심사에 집중하다보니 이같이 경기전망이 달라졌음에도 총수입 전망은 바뀌지 않는 문제점은 계속된 것이다. 예정처는 "예산안에 대한 총량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조기집행 대상 예산 289조1000억원 가운데 174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하반기에는 103조6000억원 밖에 집행할 수 없었다. 특히 중앙부처는 상반기에 146조3000억원을 집행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8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밖에 상반기에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거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예정처는 "정부는 조기집행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균형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을 관리재정수지 흑자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추경 이후 이는 2년 뒤로 미뤄졌으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7년 균형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정처는 "2008년 이후 지속돼온 적자 재정의 흐름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