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속가능이용위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한다. 위원 역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제27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동 법률 시행령에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도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위원 직위를 장관급으로 높여 정책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역시 각 부처의 실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실무위원회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과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와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과 시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 작성 등을 맡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독도 이용 및 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연차보고서의 첫 발간을 통한 독도 시책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