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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업무방해죄", 檢 '허술한 법리' 논란 왜?

최종수정 2014.06.27 17:30 기사입력 2014.06.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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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전격성' 요건 강조, MBC 파업도 무죄…'공안협의회' 강공드라이브 해법될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동현 기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했지만 법리적으로 허술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공안카드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조합원 '조퇴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15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거리행진과 시민결의대회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공안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전교조의 집단조퇴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업무방해죄", 檢 '허술한 법리' 논란 왜?

검찰은 2000년, 2001년, 2003년 전교조 연가투쟁에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전교조 조합원 수천명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자 법원이 전교조 지도부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조한 사례는 대법원의 2011년 3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사건이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적용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MBC 노동조합이 2012년 170일에 걸친 파업을 했지만 '전격성'이 결여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KBS 노동조합 파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이번 조퇴투쟁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조퇴투쟁을 한 것이어서 '전격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리적인 논란에도 정부와 전교조의 정면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조치도 강경대응 흐름을 보여준다. 전교조 역시 조합원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7월2일 '2차 교사선언발표',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법적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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