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적합업종제도 개선안, 중기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우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1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간 적합업종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피력했다.

중기업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합업종제도를 흔들기 위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며 "국산 콩 수요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니라고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조차 인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재생타이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대기업계의 적합업종 흠집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적용해 업계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억울하게 기회를 잃어버린 중소기업이 추후에 입게 될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만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중소기업 독과점 가능성 ▲국내 대기업 역차별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가능성 ▲전후방 산업 및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지 등의 여부를 검토해 적합업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