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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의 시각변화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임대사업자"

최종수정 2014.06.11 11:31 기사입력 2014.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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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 아닌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방향 선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당정이 주택보유수가 아닌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기보다는 '임대주택사업자'로서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투기의 소지가 컸지만 지금은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서다. 전셋값의 장기간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는 이런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4ㆍ1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안도 다주택자를 전월세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담겼다.

11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2ㆍ26대책 수정안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제정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주택시장의 불황이 원인이기도 하다. 과거 다주택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2주택자부터 포함되지만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며 일시적 2주택자나 3주택자들이 늘어났다. 팔려고 시장에 내놓아도 2~3년 이상 팔리지 않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세원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서 단박에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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