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수 아닌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방향 선회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기보다는 '임대주택사업자'로서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11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2ㆍ26대책 수정안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세원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서 단박에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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