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비용 따지다 핵심광물 中의존 심화…'안보 프리미엄' 내야"

USTR 대표, FT 인터뷰서 주장
동맹국 일각선 부정 여론도
물가상승·산업영향·中보복 가능성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을 견제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되는 핵심광물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당 광물에 대해 "국가 안보 프리미엄"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이 비용 효율성에 집착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 파트너들이 가격 상한제나 관련 매커니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우려할 때 "바로 그 비용 효율성이 우리가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있고, 나는 이를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는 지난해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미국은 연초부터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격 하한선(price floors)'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채굴 ·가공 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임의로 시장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고율 관세나 기타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부 동맹국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관련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자동차·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