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고가격제 없었으면 3월 물가 3.0%…물가 최대 0.8%P 낮춰"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0%에 달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지난달 4주차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으로 추정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포인트,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포인트 끌어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 참석,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1 조용준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3.0%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뜻이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의 소비자물가 영향은 -0.2%포인트로 분석했다.

KDI는 지금까지는 중동전쟁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3월과 2023∼2025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보다 감소하지 않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소폭 감소했고, 발발 이후에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는 소폭 축소되는 점을 KDI는 발견했다. KDI는 "현재까지 감소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향후 감소세가 지속되는지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동향조사(2022∼2025년) 분석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상위 20%)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분석한 결과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KDI는 봤다.

KDI는 임금근로자 가구와 대비했을 때, 농업 종사 가구와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배달·화물기사 등 포함)에서 에너지 지출 고부담 가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분석했다.

농업 종사 가구는 소득 1·2분위,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는 소득 2∼4분위에 주로 분포했다. 여름철(7∼9월)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에서, 운송용 연료비 비중은 2·3분위에서 5분위 대비 유의미하게 높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 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였다.

KDI는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