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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대책 어떻게 바뀌나…전문가가 본 보완사항은

최종수정 2014.06.11 05:45 기사입력 2014.06.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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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대한 손질이 예고되며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다. 다주택자들의 눈치보기 장세가 6월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과세강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강화 대상의 범주를 3주택자 이상으로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방법론은 다소 엇갈린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ㆍ26 대책 중 다주택자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비과세하고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보유수 기준을 없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2주택 이상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한 것에서 3주택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대책 수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뒤 향후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과세 강화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다. 임대수익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방향은 맞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시기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3주택자부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3주택자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비과세와 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거나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임대인이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고려해 종전처럼 3주택자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과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3주택자 과세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비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주택자라도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수입 과세기준도 3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등 생계형 주택 소유자에 대한 충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하면서도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다 주택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이면 소득, 주택수면 주택수 등 기준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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