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북회담 대화록 유출 수사, 엄청난 차별이자 불공정"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사진)은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김무성ㆍ정문헌 두 현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무혐의ㆍ구약식 처분은 백종찬 전 실장ㆍ조명균 전 비서관이 정식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별대우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ㆍ정문헌 두 현직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무혐의ㆍ구약식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법률지원단장은 "대화록 유출은 '국가 기밀 누설사건'으로 국가 원수에 의한 각종 정상회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며 "이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결론도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각은 무려 100여만 건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단초"라며 "이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기간 중에 감시하고 견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대화록 미이관ㆍ삭제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백종찬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정식 기소해서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별대우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의혹과 밝혀지지 않은 진상에 의한 검찰 불신이 궁극적으로 19일 발효되는 특검법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