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국회' 6~7월 주요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6·4 지방선거를 마친 정치권은 성적표를 되돌려볼 여유도 없이 세월호 임시국회와 7·30 재보궐선거 체제로 분위기를 급전환했다.

여야는 우선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온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히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이 불과 한 달 반 남은 터라 세월호 국회 중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는 선거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과 각종 안전·민생 법안 처리가 산적한 데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6~7월 국회는 쉴 틈 없이 돌아갈 전망이다.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19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도 시급하다.

6~7월 국회 쟁점 사항

◆6월 세월호 국회…여야 '동상이몽'=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선다. 여야는 6월 세월호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참여하는 국정조사 상시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는 6~7월만큼은 진정성을 갖고 세월호 국회에 임하겠다며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신경전이 만만찮아 세월호 국회가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이 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 관련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정례 회담에서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할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재보선에 총력전= 세월호 국회에서 진행할 국정조사는 7월30일 치를 재보선 기간과 겹쳐 있어 자칫 세월호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는 6·4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한 여야가 재보선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 12곳 가운데 수도권이 절반(6곳)에 달한다.

여야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청와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원구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진행,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임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은 물론 세월호 참사로 경질이 불가피한 관련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잡힐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