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7월 금융기관과 8월 통신, 여행, 홈쇼핑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판매, 서비스안내, 민원답변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며 각 유형별 종사자의 규모와 특성, 계약형태와 고용구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등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법 개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가동된 금융판매종사자 고용안정지원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해 회의를 갖고 이번 대책마련의 추진상황, 지원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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