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통일정책 발목잡는 5·24조치 해제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5·24 대북제제 조치 시행 4주년을 맞은 24일 정부가 통일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박근혜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정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24 조치는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 어떤 실익도 얻지 못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던 이 조치는 실은 되레 남한 기업과 국민에게만 피해를 입힌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3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결주의 정책의 상징으로 그 시효가 이미 끝난 5·24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