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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여야 합의…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종수정 2014.05.21 17:11 기사입력 2014.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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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정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여야 의원 274인은 이날 청와대를 국조 범위에 포함시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는 27일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여당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두고서 이견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동수로 구성된 18명의 위원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간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에 벌어졌던 것처럼 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여야는 상대방 의원이 특위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중 어느당 소속 위원을 포함시킬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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