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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검' 논의 급물살 탈까

최종수정 2014.05.18 12:25 기사입력 2014.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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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고, 이날부터 세월호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특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새누리당은 세월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미뤄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경수사 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특검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총론상의 진상 규명 의지가 각론에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그간 새누리당이 보인 각론상의 '흐지부지'와 '지지부진'한 태도는 마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국회'에서 특검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27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국정감사를 동시에 하자며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세월호 이슈를 최대한 부각해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반면, 여당은 여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이 시행되는 6월19일 이후부터 논의를 해보자며 지방선거서 세월호 역풍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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