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사무총장·도서관장 與野나눠먹기 이제 끝나야"

최종수정 2014.05.15 11:01 기사입력 2014.05.15 10:56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사무총장은 여당이 챙기고,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이 나눠갖는 국회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조직이 더욱 커지고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치인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정치중립적 인물이 국회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무총장과 도서관장은 여야가 그동안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왔다"며 "이같은 인사운영 관행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직은 국회에 배정된 유일한 장관급 정무직"이라며 "엄정한 선발절차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을 우수한 인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의 경우에도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 사무총장직은 대부분 정치인들로 채워져왔다. 28명의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국회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는 단 1명으로 역대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인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은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최근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명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장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주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쌍벽을 이루는 기관"이라며 "도서관계 최고의 자리는 마땅히 도서관계의 여론을 수렴해 능력이 검증된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먼저 새로운 방법을 시행하면, 다음에 누가 추천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선순환을 해 올바른 전통이 수립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 여권 정치인보다는 국회 내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감안했을 때 내부인사의 발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발탁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이 행정부에서 파견을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국회 내부출신들로 바뀌었다"며 "국회 사무처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여야간에 자리를 나눠먹는 그간의 국회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 장관 인사의 경우에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에서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외부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느냐"며 내부인사 발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신임 국회의장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국회 내부개혁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오랜 관행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