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한·중 공동보조, 3국협력·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부담"

국립외교원 중국 연구센터 소장...韓日 양자관계,지역안정·공동번영에 중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방한하고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열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에 대해 한중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중국 대사를 역임한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14일 한국외교협회의 외교광장에 쓴 '최근의 중일 관계와 한국'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신 서소장은 기고문에서 중국과 일본 관계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 갈등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1972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전후 국제체제를 지킬 것이며, 역사의 길을 되돌리려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왕이 외교부장이 전인대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의 언행은 양국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 언급했으며 재외공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댜오위다오 문제 처리는 후세에 맡기기로 양해했는데 일본 정부가 2012년 국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를 위반했으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댜오위다오 문제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또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은 총리 자격으로 A급 전범을 참배한 것으로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경화 정책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상대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외교 면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면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측에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소장은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 궁극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중국과 일본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중 간의 공동보조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의 3국이 특정 사안을 이유로 서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선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간 협력이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한국에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 소장은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문제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독자로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안보와 경제측면의 한·일 양자 간 이해관계는 물론, 향후 이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