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 시기두고 적절성 논란…정치감사 의혹 제기 될 수도
감사원은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간 서울특별시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을 감사한 뒤 감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방선거 이전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다. 감사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14일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활약을 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선거의 특징은 대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이 대단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며 "행여 앞으로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측은 "지난 10일 감사결과가 의결됐고 15일에 해당기관에 통보절차를 거쳤다. 이후 공개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늦춘다면 이 역시 문제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표시기를 맞추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을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까지 나오는데 6개월 가량 소요됐다"며 "일부러 선거시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지방공기업 감사의 경우 결과가 6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방공기업의 감사 개시시점을 좀더 일찍 잡거나 늦췄을 경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결과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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