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분야 규제심사조직 확대 등 기능 크게 강화

산림청, ‘산지분야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직급 차장→청장…민간위원 수 5명→10명, 위원회 개편 후 첫 회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산지분야 규제심사조직 확대 등 기능이 크게 강화 된다.

산림청은 산지분야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산림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올리고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4년 민관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25일 입법예고된 ▲14건의 법령개정안 ▲핵심·덩어리 규제 ▲규제신문고 운영사항을 논의하고 자체 마련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도 검토했다.

이는 민감한 산지분야의 규제심사기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이날 행사는 민·관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회의엔 산림청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차두송 강원대 교수를 비롯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고명호 한국합판보드협회장,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등 여러 분야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차 교수는 “숲은 보존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관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